8.4 부동산 정책으로 과천이 난리난 이유 정리

부동산정책... 끝도 없는 규제 남발로 부동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

드디어 규제에 이은 규제속에서 8월 4일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무려...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발표였다.

그러나.... 역시나 급한 발표였는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은 규제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다 싶어서 이번에는 공급이다앗...

공급 충분하다고 했던 그분은 왜 말을 바꾸셨는지는 나중에 알게되면 추가 하겠음 ㅋㅋ

 

 

 

어쨋든 공급을 하겠다 그건데... 열어보니 임대아파트란다.

 

대충 기사의 한토막을 가져오면...

 

4일 국회와 관계부처,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공급대책을 통해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방법은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장 큰 규모는 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재건축 방식을 통해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 규제를 풀어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의 일부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첫줄 빼고는 모두 논란인 내용들.. 왜 논란이냐.

태릉골프장 유휴부지 개발을 한다는데 지역주민이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공공재건축 방식을 통해 추가한다는데 초과이익의 일부는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과연 할것인가...?

그리고 임대아파트이다.

 

일단 임대아파트가 집값잡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태이다. 임대아파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1주택이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집값따로 임대아파트 따로 놀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것 외에도 과천이 반대의견으로 들고 일어난 것은 과천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부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청사 주변에는 공터가 있는데,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땅으로 일단 쓰고 있던 중인거 같음.

대충 놀고 있는 땅으로 보여서 여길 임대주택을 지을 생각이었다 보다.

 

 

과천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음.

 

1. 과천시와 협의가 없었다.

2.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과천시에 어떠한 도시발전 계획이 없었음

3. 과천정부청사 4천세대 공급은 기존 계획에서 전혀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임

4. 해당 부지는 주택공급이 예정된 부지가 아니라 상업지구 등 다양한 활용계획이 있었음

 

 

라고 한다.

그리하여 과천시장인 김종천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던데, 여당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과천뿐만 아니라 마포구청장인 정청래 의원도 반대함.

 

아래는 정청래 페이스북의 글을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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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당 소속인 과천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마포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전에 마포구청과 논의가 있었느냐? 답변은 사전에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되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곧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주민들의 현장 반대 목소리를 심각하게 경청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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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사실 저 땅이 위에 과천시가 주장한 대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놀고 있는 땅이라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공원이라던가, 상업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오늘 발표에서도 AI,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오늘의 발표로 무산이 되버릴 처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