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배경과 논란 정리

요즘 다들 인공국 인공국 한다.

첨에 엉덩국인가? 했지만 곧 그 네이밍센스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공국은 인천국제공항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어 인공국 사태라는 표현까지 붙었다.

이 인공국 사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전환이 된 배경과, 논란, 그리고 논란에 대한 반박들까지 모아 보고자 한다.

선 요약

1. 인천국제공항(인공국)은 비정규직이 매우 많았음

2. 2017년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3. 2017년 5월 정부는 인공국 비정규직자들을 전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함

4. 2017년 12월 노조의 반발로 미루어지고 있었음

5. 2020년 6월21일, 보안검색요원(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행, 나머지도 전환 계획 발표

6.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발 확산 중

 

7. 정부는 인공국 관련 가짜뉴스로 촉발된 것이라 하며, 이에 대한 경고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자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기사는 각각 2015, 2016년도 자료이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공항이지만 비정규직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2015년도만 봐도 86%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자들이 있었다.
비정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있는 해였다. 후보 당시에 내세운 공약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으로,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규모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먼저 거론 되었다.
이때 당시 1만명 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다.

 

 

 

2017년 12월

 

 

 

 

 

정부의 지침대로 인천공항은 말을 잘 들었다.
비정규직을 대거로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합의를 하였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착착 잘 되가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고 만다.

 

 

 

 

2018년 6월

 

 

 

 

 

정규직 전환 분위기에 채용비리 논란이 뜨고 만다.
이로 인해 정규닉 전환이라는 혜택을 얻어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규직 전환을 막는 걸림돌에는 한참 미치지 않았다. 단지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하나 더 알게된 사건정도이고. 정규직 전환의 흐름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2018년 12월

 

 

 

 

바로 정규직 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왜 혜택받는 그들이 파업하냐? 의문이 많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었다.
원래 비정규직 당시에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진 만큼 더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 복지와 이전에 논란이었던 채용비리, 근속수당 등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임금문제들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타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파업이 지속중인 기사 이후로는 이 파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기가 어려움...

나중에 찾으면 추가 예정이다.

2019년 5월

 

 

 

 

 

이때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던거 같다.

(현재까지도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로나 유행으로 간간히 인천공항의 위기라던가 그런 뉴스만 간간히 뜨곤 했고, 이 정규직 전환 이슈는 서서히 관심에서 사라져 갔었다.

2020년 6월 21일. 인공국 사태 발발

여기까지는 지난 정규직 전환 관련 진행 내용 정리하였다.
여기부터 현재 시점의 인국공 사태 논란을 정리함.

갑작스런 뉴스의 시작으로 인국공 사태?가 발발하였다.

 

 

 

 

비정규직 보안검색대 요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뤄지던 일을 이제 진행하나 싶었다. 그런데 의외로 불만이 컸다.

 

 

 

 

일단 가장 큰 불만은 취준생으로부터 나타났다.
공기업 취업은 대기업보다 선호될 만큼 꿈의 작장이라 한다. 그 중에 인기 1위가 인천국제공항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취준생들의 박탈감과 우려가 나타났다.

 

 

 

 

먼저 취업준비하였던 취준생들은 인천공항에 취업하기 위해 수년을 공부하고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교적 취업 문턱이 낮은 보안검색대요원들이 정규직이 되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졸지에 공부해서 노력하던 사람만 바보 취급 받게 생겼다.

 

 

 

 

정규직전환자의 조롱글로 떠돌고 있는 글도 있는데, 실제 정규직전환자의 글인지 아닌지는 확인 불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캡쳐되어돌고 있는 내용이다. 아마 인공국 사태 관련 가장 유명한 조롱글일 것이다... (정말 기분나쁘게 잘 씀 ㅋㅋ)

익명의 채팅방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를 흠집을 내기 위한 사칭한 글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굳이 이런 조롱글을 올려서 자신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식의 기존 취준생에 대한 조롱글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 취준생들과 정규직 전환자들간의 감정의 갈등이 발생되었다.

2020년 6월24일

 

 

 

 

 

 

 

정규직 반대 청원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있다. 6월 24일 기준 15만명이 청원한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공공 기관들에도 영향이 가서,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하다.

 

 

2020년 6월26일

정규직 전환 관련 시험 수준에 대한 기사가 떳다.
시험 난이도는 매우 쉽게 하여 정규직 전환에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을것이란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 전환 중 대량 해고 사태 문제는 사라지지만, 취준생들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8일

 

정부는 가짜뉴스때문에 인공국 사태가 불거졌다고 함.

즉, 가짜뉴스들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6월 28일 기준 청원 25만이 넘었다고 한다.

 

 

2020년 6월 29일

 

이미 겪은 한전의 경우 직원들 월급이 줄었다는 기사가 있다.

인공국은 처음 겪은 일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다른 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현상들을 보고 우려들을 표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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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여 많은 노동자들에게 칭찬을 예상하였겠지만 아직도 넘어가야 할 산이 많은 모양이다. 여기저기서 나온 우려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인국공 취준생 박탈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취업준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정규직이 되었다는 생각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입하여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이러한 불만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2. 앞으로 인국공 취업이 더 어려울 것이란 예상
정규직 전환으로 포하되어 취업하기 어려워질거란 말이 있다. 또, 인건비 향상으로 공채가 줄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기존 비정규직 자리가 사라짐으로써 신규 채용이 많이 줄것으로 보고 있다.

3. 기존 정규직자들과의 불화 예상
기존 정규직자들 다수는 높은 취업 경쟁을 뚫고 힘들게 들어온 국내 엘리트 인재들이 많다. 같은 대우(비슷한 연봉)라면 기존 정규직자들의 불만, 서로 다른 대우면 정규직전환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4.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복지 문제

정규직 전환자들도 불만이 없지 않다. 임금이나 복지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사협의 없는 정규직 전환에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

5. 정규직 전환자들의 업무 혼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생기고, 업무량도 과다됨을 우려하고 있다.

6. 정규직 전환자들 중 대규모 탈락자 발생 가능성
정규직 전환자들의 40%는 경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대거 탈락자가 나올 수 있어서, 일부 비정규직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추가. 6월26일 관련 시험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될거라는 뉴스가 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