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8 8.4 부동산 정책으로 과천이 난리난 이유 정리 부동산정책... 끝도 없는 규제 남발로 부동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 드디어 규제에 이은 규제속에서 8월 4일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무려...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발표였다. 그러나.... 역시나 급한 발표였는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은 규제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다 싶어서 이번에는 공급이다앗... 공급 충분하다고 했던 그분은 왜 말을 바꾸셨는지는 나중에 알게되면 추가 하겠음 ㅋㅋ 어쨋든 공급을 하겠다 그건데... 열어보니 임대아파트란다. 대충 기사의 한토막을 가져오면... 4일 국회와 관계부처,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공급대책을 통해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방법은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 2020. 8. 4. 2020년 천안 홍수 피해 사진 모음 날짜 : 8월 3일 내용 : 집중호우로 인한 천안 홍수 피해 오전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었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였던거 같음. 커뮤니티에 피해 사진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는데 대충 모아봄... 천안 이마트 앞 상황... 천안 아산역 근황 안산역에 세워둔 많은 차들이 침수피해 받았다. 짤에서 보면 이마트가 나오는데, 천안 서북구 지역과 아산역 근처인가봄. 천안에 걸쳐있는 장마 전선... 시뻘건게 비구름이다. 아마 10~12시쯤이 가장 많이 왔던 때였는데, 이때였는듯. 점심쯤의 레이더...짙은 비구름이 천안 일대에 걸쳐있다. 오후 3시즈음의 비구름... 약간 세종시와 청주지역쪽으로 아래로 간 상태이다. 2020. 8. 3.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배경과 논란 정리 요즘 다들 인공국 인공국 한다. 첨에 엉덩국인가? 했지만 곧 그 네이밍센스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공국은 인천국제공항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어 인공국 사태라는 표현까지 붙었다. 이 인공국 사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전환이 된 배경과, 논란, 그리고 논란에 대한 반박들까지 모아 보고자 한다. 선 요약 1. 인천국제공항(인공국)은 비정규직이 매우 많았음 2. 2017년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3. 2017년 5월 정부는 인공국 비정규직자들을 전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함 4. 2017년 12월 노조의 반발로 미루어지고 있었음 5. 2020년 6월21일, 보안검색요원(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행, 나머지도 전환 계획 발표 6.. 2020. 6. 24. 6.17 부동산 대책과 이후 나타나는 현상 정리 2020년 장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날자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른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나라에 규제 이후 부동산에 준 영향을 정히해 보고자 함. 일단 이 부동산 대책... 또는 규제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대충 설명하면, 투기과열지역을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것이 목표이다. 쉽게 말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제약을 줘서 거래를 진정시키고 투기를 막고자 하는게 취지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2개로 단계별로 나뉜다. 조정대상리 좀더 낫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제약이 좀더 심해진다. 일단 집을 사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일 것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잡고 할수 .. 2020. 6. 18.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 및 사고영상 정리 스쿨존 관련 자동차 사고...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였던 사고로 인해 민식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목적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의 보호를 취지로 만든 법으로,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사고를 내면 강려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든 법이다. (이전에 비슷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이 있음) 그러나 '안전의무'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서 제정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지만 결국 법이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스쿨존 사고 관련 뉴스를 여기 이 글에 모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 법이 시행되다. 스쿨존에서.. 2020. 6. 16.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 기각 정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을 꼽으면 삼성 부회장 이재용일 것이다. 이것이 좋은 의미던 나쁜의미던 말이다. 어쨋든 삼성 승계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았어 조사중이었고, 최근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영장심사가 있었다. 그 영장심사에서 구속하라고 하면 이재용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받게 된다. 이것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가 된다면 가끔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하고 귀가하는 식으로 조사가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집에서 쉴수 있냐, 구치소에 갇혀있냐가 된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일단 기각시킨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눈 이유를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검찰이 증거를 이미 확보함(증거인멸할 중거가 없다라고 말하는거 같음) 2. 재판과정에서 판단하라 (지금 죄의 유무를.. 2020. 6. 9. 아청법 개정 근황 정리_2020년 6월 아청법의 시작부터 쓰면 글이 길어져서 초반의 이 법이 왜 나오게 됬는지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함 법의 내용은 참 좋은거 같다. 요지는 아동에 대한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동에 대한 그것의 정의다. 당연히 진짜 사람 아이는 안되는데, 아이처럼(교복물) 코스프레, 어른인데 동안, 2d만화 애니와 같은 가상의 캐릭터들이 문제였음 일단 교복물은 대법까지 가서 안된다 못박음... 그 와중에 박사방이 터져서 아청법 개정됨. 개정된 내용의 상세는 아래와 같음 2020년6월 2일자 개정내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 2020. 6. 4. kbs 여자화장실 몰카사건 정리_2020년 6월 KBS라는 방송국... 다들 알 것임 우리나라 방송국들 중에 가장 큰 곳 중 하나... 여기서 20년 장수프로였던 개콘이 종방이라는 크나큰 일이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앞서서 잊고싶은 흑역사 하나가 발생해버리고 말었다. 바로 kbs 개콘 여자화장실 몰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러온 것이다. kbs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었다는 뉴스가 먼저 떠버림. 불법 촬영장비가 화장실에 뙇 놓여 있던 것일까... 근데 드럽게 화장실 몰카가 뭔일인지... 어떤 변태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벌인 것일까. KBS면 관련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즉, 연예인일까? 아니면 하청 업자일까.... 하는 궁금증 말이다. 근데 뉴스가 뜨자마자 타이밍 좋게 자수해버림.. 아마도 기사가 난 시점.. 2020.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