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 및 사고영상 정리

스쿨존 관련 자동차 사고...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였던 사고로 인해 민식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목적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의 보호를 취지로 만든 법으로,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사고를 내면 강려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든 법이다.

(이전에 비슷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이 있음)

그러나 '안전의무'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서 제정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지만 결국 법이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스쿨존 사고 관련 뉴스를 여기 이 글에 모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 법이 시행되다.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요지로써 시행 전 많은 논란이 있었음.

왜냐하면 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여태까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혔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감옥간다'라는 인식이 많았던 법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에게 안전을 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감옥가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하며 법이 시행되었다.

 

 

 

 

 

 

 

 2020년 3월25일

 

 

 

 

충남 서천시의 한 스쿨존.

중학생의 아이가 끼어들어서 사고남
당시에 학생이 갑자기 길을 건넜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음.

시행 첫날의 사고이지만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고라고 알려지지 않음..

(시행날이라서 적용이 안된건가?)

 

 

 

 

 

 

 

 

 

 

 

 

 

 

 2020년 3월27일

 

 

 

경기도 포천시 사고 1호 발생으로 알려져 있는 사고.
아이 1명 부상(전치 6주 골절상)이라고 함.
(영상은 민식이법 1호라고 알려진 영상인데, 만약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수정 예정임)

 2020년 3월 28일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로 알려진 사고.
한문철 자전거 사건으로 유명하다.
아마 민식이법 2호일 것이라고도 하다.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분류되지만 아이가 타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함.

(이 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검색으로 확인하기 바람.)

 

 

 

 

 

 2020년 5월 21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
가해 차량은 불법유턴하다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2살아이 치어 사망하게 되었다.

30km/h 미만이었지만 불법유턴으로 과실이 클 것이다.

(2살 아이가 이미 도로에 나와있다가 사고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의 의무를 소흘히 한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다소 있었다.)

현재 사고 현장은 뒤늦게 불법 유턴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함.

 

 

 

 

그러나 사고 장소는 현재에도 불법 유턴이 많은 장소라고 함.

 

 

 

 

 

 

 

 

 

 2020년 5월 26일

 

 

 

경주 스쿨존 고의 사고
운전자피셜 자신의 아이가 맞아서 때린 아이들 잡으려고 자동차로 추격하여 고의로 밀어버린 사건
스쿨존이라 민식이법이 적용이지만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함.
현재에도 조사중이며 고의로 아이를 치어서 많은 공분을 샀었던 사건임

 

 

 

 

 

 

 

 

 2020년 6월 10일

 

 

태권도도복 입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치인 사고.
최초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아이가 도로에 뛰어든 것처럼 보여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목줄 안한 강아지때문에 놀라 도망치다 치었다고 함

 

 

 

 2020년 6월16일

 

 

 

 

부산에서 사고당한 승용차가 돌진하여 모녀를 덮침.
6세 아이는 중태였으나 결국 사망함.
영상에 보이듯이 불법 중침으로 suv차량이 승용차 옆 운존석쪽을 충격한 후, 1차 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서 일어난 사고로 보임.

왜 악셀을 밟았냐 원인 분석중인데, 운전자가 당황했거나, 사고 충격으로 인한 신신미약, 에어백 폭발 등으로 기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현재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논란이 많은 사고이다.
아마 1차 가해 차량이 더 큰 책임 소지가 있을까 싶음.

추가로 현수막때문에 사고를 인지 못해서 피해가 커진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음

2020년 6월25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를 탄 아이와의 사고 영상이 올라옴. 이것도 민식이 법에 적용 될 듯.
여전히 스쿨존에 불법주차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와 다른 또다른 사고.

계단에서 내려온 아이를 친 사고라고 함...

사고 영상은 없고 계단에 화살표 그어진 사진으로 퍼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6(자전가):4(자동차)이라고 하여 민식이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