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란 정리

2020년 6월 4일... 갑자기 김여정의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한 대북전단살포 비난 관련하여 국내의 반응과 진행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다.

 

 

 

 

 

 

 

 

 

북한에 보내진다는 대북 전단지 풍선.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메모리 카드, 식량과 생활 물품들을 담아 보낸다고 한다.

 

 

 

 

 

 

 

 

6월 4일.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글은 이미 따로 포스팅 하였으니 확인 바람.

https://kkskk.tistory.com/25

 

대북전단 살포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불만표시 및 강경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있다.

현재 북한 전문가의 예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성과를 못낸 북한이, 내부의 불만을 돌리고자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비난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응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를 바로 중지하기를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개인의 행동이 법으로 금지한게 아니면 함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 관련 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행동을 완벽하게 금지를 정부가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6월8일

그래서 관련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논란이 많았다.

 

 

 

 

 

 

 

 

북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중인데...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만드는 굴욕이냐 라는 시선도 있음.
또 이러한 금지는 자유를 침해하는것 아니냐 논란도 있고 여러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중.

 

 

 

 

 

 

 

 

6월 10일

또한 북한 지도부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비판 분위기가 거쌔지고 있다고 함.
아마 누군가에 대한 국가적 비난과 국민들의 동조분위기를 만드는거 같운데, 이런 분위기로 자기들의 결속을 꾀하려는거 아닌가 싶음

 

 

 

 

 

 

 

 

그러나 말거나 탈북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함 ㅋㅋ

 

 

 

 

 

정세현 민두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이 우리잘못이라고 말하며, 연락채널이 곧 복구될거라 희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옴

 

 

 

 

 

 

통일부에서 대븍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장들을 고발함.
관련 근거 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함...

 

 

 

 

 

 

 

 

자세히 찾아보니 반출승인규정위반이라고 한다.
관련법규를 찾아봄.

 

 

 

 

 

 

 

 

 

 

 

 

 

 

 

정말 있네 ㅋㅋ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월11일

 

우리나라의 북한 달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단체에 대한 법인인가를 취소한다고 함.

 

 

 

 

 

 

 

 

 

통일부는 추가로 경찰에 해당 단체를 수사의뢰함
관련 위반혐의로 항공안전법이라고 함.

 

 

 

 

 

 

 

 

6월 12일

 

 

 

 

 

 

국내 민산단체에서 대북던단살포를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단지 살포가 시도되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막고자 하였음.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금지 시켰으며 체포도 불사한다고 하였다.

 

 

 

 

 

 

 

 

6월 15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는가운데 국내에서는 대북 관련 기업인들이 모여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는 해당 법안을 촉구하는 시위도 있었다고 함.

 

 

 

 

 

 

 

 

 

 

 

 

 

6월 16일

 

 

 

 

 

국내에서는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찰 2배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저러나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려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되었다.

 

 

 

 

6월 17일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된 시점에 최악으로 치닫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6월22일

 

밤 사이에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보냈다.
또한 북한도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단지 살포를 예고 하고 있어 곧 우리나라도 전단지 폭탄 맞을 듯
국내에 떨어뎌 있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도 발견되었다. 생각보다? 정상적인 사진이 걸려있다.

 

 

 

관련글

 

이 글은 최초에 대북전단 살포 비난 관련하여 정리하였던 글에서 국내의 진행사항을 별도로 발췌하여 추가한 글임.

북한의 대북전단 관련 비난 및 행동에 대한 정리는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람.

https://kkskk.tistory.com/25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비난 관련 정리

 

우리나라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였지만 북한은 이와 상관없이 실행에 나섰다. 대북전단살포는 구실일 뿐인거 같다. 왜 이러한 비난을 하였는지는 아래에 정리함.

https://kkskk.tistory.com/38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태도 변한 이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