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배경과 논란 정리

결국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 시행이 예고되었다.
이에 발맞춰 미국은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하게 되었다.
현재 홍콩을 둘러싼 중대한 일이 작년부터 이어뎌 왔다.
영국의 홍콩 반환 시점에서 이미 예견되 있던 일이라고 하나 중국이 급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
어쨋든 현 시점에서 최근 홍콩에 일어난 큰 이슈 중 하나인 홍콩지위 박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함.
홍콩 범죄인 인도에 대한 일은 나중에 추가할 예정임.

 

 

홍콩 시위 현장 사진 중 하나. 흑백 액자 사진의 주인공은 스티브 잡스이다. 왜인지는 모름...

일단 배경내용을 알아야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키워들을 짤먹하게 요약해 보았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본토로 보내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 홍콩내에서 중국 정부에 반하는 인사들을 숙청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반발이 크게 확산되어 홍콩 시위를 촉발시켰다.

홍콩 보안법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 후 다시 홍콩을 뒤흔든 법안. 홍콩에서 중국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당할 수 있다.
특별구치소가 운영될 거라 한다. 이 것은 어떤곳인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곳일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 5년부터 시작하여 ~ 30년까지 징역받을 수 있다.

미국이 홍콩보안법에 반발하는 이유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과 같이 지속적으로 앙숙의 관계였다. 홍콩에 대한 지지도 중국을 위축시킬 일들 중 하나인데, 과거 홍콩 방환시 일국양제(중국이 홍콩을 중국본토와 다르게 통치하는것을 약속함)를 어긴다는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일국양제

일국양제는 하나의 나라지만 제도는 따로라는 것으로, 홍콩은 영국의 오랜 통치로 중국 본토와 문화가 많이 달랐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언론과 표현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50년간 입법과 사법을 중국 본토와 달리 독립적으로 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번 홍콩 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그 약속을 깨뜨린 것이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며, 미국도 홍콩보안법을 크게 반발하는 근거가 되었다.

홍콩 특별지위 혜택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 특별 지위는, 전세계 자본이 안심하고 홍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더이상 해외로부터의 홍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무역도시로써의 명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부터는 홍콩 특별지위 해제까지 이어져온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 홍콩시위의 성공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2019년 9월

 

 

일단 여기부터 시작함.
아마 홍콩시위의 최근 일이라면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의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는 것이었다.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 시위를 족발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게 한 법안이었다. 결국 과도한 시위에 잠시 추스렸지만 캐리람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시위는 여전히 이어져 나갔다.
이 뉴스 이후로 시위대에 관련한 뉴스는 종종 나오곤 하였다.

2020년 1월

 

 

홍콩 시위 관련 현황은 점차 잊혀졌는데 그 이유는 세계 판데믹을 불러일으킨 코로나의 창궐이었다. 2019년 12월부터 조짐이 있었다가 결국 2020년 1월말에 중국 우한에서 대 유행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퍼졌다. 그래서 시위와 같은 행위도 이러한 질병확산때문에 주춤하였고, 언론보도도 코로나를 중심우로 다루어서 시위대의 원동력은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기사가 뜨긴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sns에서 가끔 시위 현황정도 알 수 있는 정도였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유행 발상지였던 우한의 봉쇄가 해제되었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유행중이었지만 중국은 점차 추스리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

 

 

결국 중국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코로나로 미루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돌보는 일이었으나, 홍콩에 대한 정리도 잊지 않았다.

2020년 5월

 

 

시위로무산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대신 시위자들을 무력화할 강력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바로 홍콩 국사보안법이다.

 

 

제정후 알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시위도 거쎄지지만 역부족인듯.
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였기에 2019년도 시위와 같은 힘을 내기 힘들옸다.

 

 

가장 먼저 나서서 반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홍콩국가보안법에 트럼프가 직접 반발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그 제재로 홍콩 특별지위 해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2020년 6월 초

 

 

그러나 홍콩을 지배하였던 영국도 중국에 반발하며 나서기 시작하였다.

2020년 6월 말

 

 

결국 6월 말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을 예고하였다.

 

 

홍콩보안법 시행 하루 앞서서 미국은 홍콩위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함을 선언하였다.
홍콩이란 도시가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였던 중계무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홍콩에게는 매우 큰 제재라고한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은 6월 30일 결국 빠르게 통과되었다.
상세 내용은 아직 비공개라고 한다.

 

 

 

 

 

2020년 7월 1일

 

 

홍콩 보안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홍콩시위를 촉발하였던 '범죄인 인도법안'은 철회하였지만 그 대신에 직접 홍콩에서 본토와 비슷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행된 날 바로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홍콩 독립깃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

그날 하루만에 370여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알 수 있다.